◀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개편에 따른 도민 이익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가 나눠주는 세금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

이번 보고회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실행방안이
나왔습니다.

(CG)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도로, 상하수도와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같은 나누기
어려운 업무들은 제주도가 맡는다는겁니다.

◀ SYNC ▶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시·군이 설치되는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군 출범 시킬 때는 시·군 업무를 전체 시·군에 넘겨주지 말고 일정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그대로 처리를 해서 도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없애주자\"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광역사무과 기초사무가 합쳐졌고 특별법으로
더해진 4천700개의 국가 사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거기에다 이번 개편으로 도민이 얻을
생산 증대나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 등
직접적인 이익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SYNC ▶ 김창범 / 제주시 오라동
\"행정체제 개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을 체감을 못 합니다. 어떤 근거로 합니까. 그래서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 유발효과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다른 쟁점인 세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제시됐지만 여전히 모호합니다.

정부가 현재 보통교부세의 3%를
제주도에 보내주고 있는 상황.

4개 구역안을 선택할 경우 이런 특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고 3개 구역안을 택하면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근거를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도민보고회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했습니다.

◀ SYNC ▶ 곽성기 / 제주시 용담2동
\"낮 시간대에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 시간대에 하시는 것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보고회 의견까지 취합한 뒤
이르면 이달말에 최종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