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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관 성추행한 해군 부사관 법정구속

김하은 기자 입력 2024-01-26 07:20:00 조회수 44


여성 상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1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박 중인 함정에 들어가
20대인 여성 장교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사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도 크지만,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장교를 추행한 것은
군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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