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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에서 형량 높아져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43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과 함께 1억 2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받으려고 민원인을 속이는 등 ...
조인호 2013년 06월 03일 -

검찰, 임금체불 원스톱 형사 서비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원스톱 형사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금 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가 임금 지급 소송을 대리하고, 형사 조정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유도하며 재판과정에서도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근로...
조인호 2013년 06월 03일 -

(리포트)함께 살아요
◀ANC▶ 최근 제주지역에도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제주도내 외국인들의 축제의 가장 큰 행사인 이주민 노래자랑입니...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유엔 특별보고관 강정마을 4일 방문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합니다. 마가렛 세카가야 특별보고관은 오는 4일 강정마을에서 찬성, 반대측 주민들과 각각 면담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인권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카가야 특별보고관은 밀양 송...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제주는 하락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0.17% 올랐지만 제주지역은 0.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두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제주지역은 지...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원산지 허위표시 관광지 음식점 7군데 적발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수입 쌀과 배추김치,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7군데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39...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허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고 다세대주택의 불법증축을 묵인해달라고 청탁한 뒤, 설계비용과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과 200...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관광객 6만여명..구름 많은 날씨
6월의 첫 휴일인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제주에는 어제와 오늘 6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철쭉이 절정을 이룬 한라산과 유명 관광지에는 나들이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항운노조 비판한 조합원 중징계 무효 판결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항운노조 조합원인 고 모 씨 등 4명이 무기정권 등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사조직을 결성한 뒤 허위사실을 진정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비판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 -

진에어도 제주-중국 노선 확대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저가항공사들이 제주와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제주와 중국 정조우 노선에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부정기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진에어는 이미 제주와 중국 옌지, 창사 노선에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시안과 난창 노선에도 주 2회...
조인호 2013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