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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친인척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희 서귀포 수협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동서인 송모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주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 조합장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 선거법을 위반한 혐...
권혁태 2016년 05월 26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 300만 원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 해군기지 군관사 반대 농성장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지호 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막아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
권혁태 2016년 05월 26일 -

(아침) 해녀-다이버 갈등, 충돌 우려
마을어장 출입을 놓고 스쿠버 다이버들과 해녀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서귀동 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스쿠버다이버들의 마을어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측이 하루종일 대치했습니다. 해녀들은 이 곳이 다이버들의 교육장소로 쓰인 뒤 해산물 채취량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다이빙...
권혁태 2016년 05월 26일 -

해녀-다이버 갈등, 충돌 우려
마을어장 출입을 놓고 스쿠버 다이버들과 해녀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서귀동 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스쿠버다이버들의 마을어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측이 하루 종일 대치했습니다. 해녀들은 이 곳이 다이버들의 교육장소로 쓰인 뒤 해산물 채취량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다이...
권혁태 2016년 05월 25일 -

중앙지검 특수부, 홍만표 관련 제주지검 수사
홍만표 변호사의 제주지검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주지검에서 홍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 호텔 카지노 대표 김모씨의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한 2013년 수사자료를 제출받아 홍 변호사의 개입 여부와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
권혁태 2016년 05월 25일 -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공무원 징역형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지만 피해자에게 상...
권혁태 2016년 05월 25일 -

사학분쟁조정위, 제주국제대 정이사 체제 전환 결정
임시 이사진 체제로 운영되던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대가 제시한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따라 종전 이사에게 3명, 학내 구성원에게 2명, 제주도에게 3명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운영되던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커졌는...
권혁태 2016년 05월 25일 -

중앙지검 특수부, 홍만표 관련 제주지검 수사
홍만표 변호사의 제주지검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주지검에서 홍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 호텔 카지노 대표 김모씨의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한 2013년 수사자료를 제출받아 홍 변호사의 개입 여부와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
권혁태 2016년 05월 24일 -

감사원, '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여력있다'
감사원이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실시한 전국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점검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75억 원이 남는다며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재원을 누...
권혁태 2016년 05월 24일 -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행정대집행 계고
서귀포시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 조형물과 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이른바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망루와 임시 식당 등을 다음달 2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해군기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서귀포시에 행정대집...
권혁태 2016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