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볍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적합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취소 항소심 '녹지 승소'

◀ＡＮＣ▶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제주도는 즉각 상고할 방침인데,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2천18년 12월. 하지만, 녹...

거리두기 4단계 격상...대낮 음주운전 단속 3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 실시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제주시 건입동 용진교 등 3곳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을 한 A씨 등 3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

검찰, 양영식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자체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알린 혐의로 기소됐...

'출소 후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인명피해 없어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실외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55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옆 해저 분화구 흔적 발견...화산활동

◀ＡＮＣ▶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인근 바다 속에서지름이 600미터에 달하는또 다른 분화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일출봉 형성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성화산의 활동과 형성과정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5천년 전, 해저 화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무죄판결 첫 형사보상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이 결정됐습니다. 4.3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450일 동안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으로 34만 3천600원을 계산해 형사보상금 1억 5천여 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김두황 할아버지 등 7명...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 훼손 일당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58살 A씨와 산림기술자 6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 2만 여 ...

여자 친구 폭행 감금 4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둔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력을 휘둘러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