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법원 '서귀포시,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제주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LH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했습니다. LH는 지난 2018년, 제주혁신도시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송배수관 공사 등을 직접 진행했는데도 서귀포시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쓰레기 필리핀에 수출' 제주시 10억 손배소 승

폐기물 필리핀 수출 사건에 휘말렸던 제주시가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A해운사가 제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해운사는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업체 2곳과 제주시를 상대로 필리핀에 수출했던 폐기물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

제주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이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봉개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4.3평화공원을 지나 명도암 입구 교차로까지 7.4킬로미터 구간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희생자 추념일 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

제주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이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봉개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4.3평화공원을 지나 명도암 입구 교차로까지 7.4킬로미터 구간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희생자 추념일 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분양전환 중단 가처분 기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됐다며 분양 전환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첨단꿈에그린 3단지 아파트 326세대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69세대로, 임차인 비대위는 사업자 측이 감정 평가를 명분으로 실거...

'기온 뚝' 대설, 강풍특보…해안에도 눈

오늘 제주지방은 산지에 대설주의보,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어제보다 4도 가까이 떨어진 4.3도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고, 산지에 최고 7센티미터의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4.3희생자 보상금 6월부터 신청…생존자 1순위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 보상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며, 생존자를 1순위로 첫 지급은 오는 9월을...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 승인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제원아파트 재건축설립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말 신청한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 토지 등 소유주 4분의 3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는 현재 지하 3층, 지상 15층에 ...

지난해 거래주택 10채 중 4채는 아파트

제주에서 지난해 거래된 주택 10채 가운데 4채는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주택 거래량은 만 6천910호로 재작년보다 17.3% 증가했고, 거래 주택 가운데 39%는 아파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주택거래의 71%는 매매로 집계됐으며, 증여는 11.5%로 5년 연속 10%를 웃돌았습니다.

제주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660원 확정 운영

제주도는 올해 행정시와 출자, 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OECD와 국제노동기구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임금체계로, 제주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10원 인상한 시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