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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혐의 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의원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 부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선거구민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200여 만원을 제공한...
조인호 2013년 04월 09일 -

면세점 쇼핑봉투 판매대금 환경보전에 안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회용 쇼핑봉투 판매대금을 환경보전 활동에 쓰도록 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원순환연대는 개발센터가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연 뒤 10년 동안 1회용 쇼핑봉투 판매로 적립한 환경보전금 1억 2천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회용 ...
조인호 2013년 04월 09일 -

금품 제공 혐의 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의원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 부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선거구민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200여 만원을 제공한...
조인호 2013년 04월 09일 -

면세점 쇼핑봉투 판매대금 환경보전에 안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회용 쇼핑봉투 판매대금을 환경보전 활동에 쓰도록 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원순환연대는 개발센터가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연 뒤 10년 동안 1회용 쇼핑봉투 판매로 적립한 환경보전금 1억 2천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회용 ...
조인호 2013년 04월 09일 -

퍼시픽랜드 돌고래 내일 몰수 절차 진행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 절차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대공원과 동물자유연대는 내일 아침 돌고래 4마리 가운데 2마리는 차량으로 성산항의 해상 가두리로 옮기고, 건강이 좋지 않은 2마리는 화물기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해상 가두리로 옮겨진 돌고래들은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와 함께 자연...
조인호 2013년 04월 07일 -

퍼시픽랜드 돌고래 내일 몰수 절차 진행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 절차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대공원과 동물자유연대는 내일 아침 돌고래 4마리 가운데 2마리는 차량으로 성산항의 해상 가두리로 옮기고, 건강이 좋지 않은 2마리는 화물기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해상 가두리로 옮겨진 돌고래들은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와 함께 자연...
조인호 2013년 04월 07일 -

뺑소니 운전자는 함께 술 마신 주민
제주시 조천읍에서 어젯밤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음주 운전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마을 주민을 쳐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56살 송 모씨가 숨진 47살 윤 모씨와 마을 상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몰다 집으로 걸어가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송 씨...
조인호 2013년 04월 05일 -

검사장.경찰청장 인사
인사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자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명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 경찰청도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장에 김성근 경기지방경찰청 제 2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조인호 2013년 04월 05일 -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허가없이 고기잡이를 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5시쯤 마라도 인근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쌍끌이 저인망 어구로 허가없이 불법조업을 하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 28호에 나포됐습니다.
조인호 2013년 04월 05일 -

인터넷 업체에 판매한 삼다수대리점 계약해지 정당
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삼다수를 판매한 도내 유통대리점이 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도내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에만 판매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했고, 개발공사측에 계약해지권을 맡긴 만큼 해지는 적법하다고 ...
조인호 2013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