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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 20대 징역 20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 영상 200여 개를 제작한 뒤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배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은 타인의 성적 침해에 방어하기 어려운데도 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 범죄가 ...
조인호 2020년 12월 10일 -

"제2공항 찬반만 묻는다"여론조사 문항 합의
◀ANC▶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 묻는 방식으로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 문항은 (C/G)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
조인호 2020년 12월 10일 -

외국인 여성 노동자 성폭행한 업주 징역 3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자이자 외국인 신분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죄책...
조인호 2020년 12월 10일 -

부하직원 성추행 해경 간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4살 전 모 경정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에서 같은 부서의 해양경찰관 A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해경에서 해임됐었습니다.
조인호 2020년 12월 10일 -

뺨 때리고 중상해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지인의 뺨을 때렸다 쓰러진 피해자가 뇌경색을 일으켜 팔다리가 마비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난치병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고 뇌경색이 발생할 지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
조인호 2020년 12월 10일 -

"제2공항 찬반만 묻는다"여론조사 문항 합의
◀ANC▶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 묻는 방식으로 하기로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여론조사 문항은(C/G)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에 추...
조인호 2020년 12월 09일 -

"CJ 대한통운 분류작업 인력투입하라"(수정)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인력을 11월부터 투입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제주에서만 40일간 단 1명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제주시 지역에는 현재 22명의 분류지원 인력이 있고 서귀포시 지역도 터미널 부지 이...
조인호 2020년 12월 09일 -

동물테마파크 좌초하나? 대명그룹 손 떼겠다"
◀ANC▶ 환경파괴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던 대명소노그룹이 손을 떼면서 사업 추진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대명소노그룹은 ...
조인호 2020년 12월 09일 -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명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인데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산 뒤 주거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했는데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승용...
조인호 2020년 12월 08일 -

동물테마파크 좌초하나? 대명그룹 손 떼겠다"
◀ANC▶ 환경파괴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이번에는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던대명소노그룹이 손을 떼면서사업 추진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조인호 2020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