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제주시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대체)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지난해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협 조합장 59살 한모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

입춘 추위 내일까지

입춘인 오늘 제주지방은 성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0.7도까지 떨어졌고, 제주시 0.4도 고산 1.2도 서귀포가 2.8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지역에는 오늘 밤에 눈이 조금 오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0도에서 3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 점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횡령 공무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를 가로챈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49살 현모씨와 43살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씨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 4천 200여만원을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급시켜 횡령하고, 장씨는 같은 수법으로 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임금체불 해결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설을 앞두고 제주도와 노동부가 임금체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나오는 '명절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이 생색내기용 언론홍보에 불과하다며 노동부는 진정과 고소의 행정처리기간을 줄이고, 제주도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

임대아파트 부지는 과세대상 아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임대아파트 부지에 취득세와 등록세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부지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 3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주민이 나섰다(리포트)

◀ＡＮＣ▶ 얼마 전 한 농촌 고등학교에서 과외는 커녕 학원 근처도 못 가본 시골 소녀가 개교 45년 만에 서울대에 합격해 화제가 됐는데요. 가정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내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들이 모금운동을 벌여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귀포시 대정여자고등...

제주법원장에 박흥대씨

대법원은 오는 11일자로 제주지방법원장에 박흥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박흥대 법원장은 올해 쉰 여섯살에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남공고와 부산대를 졸업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과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입춘 추위 이어져

입춘을 하루 앞두고 성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0.4도, 제주시가 0.8도까지 떨어졌고, 해안지역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산간지역에는 1센티미터 안팎의 눈이 쌓여 한라산 천 100도로와 제 1산록도로는 체인을 감은 차량만 다닐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까지 떨어지겠고, 추위는 모레까...

해빙기 안전점검

제주도소방본부는 해빙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다리와 대형토목공사장 191군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소방본부는 불량한 시설은 사용금지나 제한조치를 내리고, 응급조치와 함께 추적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아파트 부지는 과세대상 아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임대아파트 부지에 취득세와 등록세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부지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 3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