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행정소송 '각하'(리포트)

◀ＡＮＣ▶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해...

상식 벗어난 판결...갈등 해소가 우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도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갈등 해소가 우선인 만큼 강정마을의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지역...

행정소송 '각하'(리포트)

◀ＡＮＣ▶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해...

상식 벗어난 판결...갈등 해소가 우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도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갈등 해소가 우선인 만큼 강정마을의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지역...

이번 주 추위...내일 해안지역에도 눈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지방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6도 낮은 2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산간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최고 15센티미터의 눈이 쌓이고, 해안지역에도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소송 내일 선고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예정지가 생태계와 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한데다, 제주도의회가 해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노동탄압 현안해결 삼보일배

제주지역 노동탄압 현안해결을 요구하며 2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오늘 제주도청과 신제주 일대에서 삼보일배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 등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할 제주도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도민 전체가 연대하는 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

내일 특별 민방위 훈련...전 국민 대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실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동시 민방위 특별대피훈련이 내일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고, 운전자들도 차량을 세우고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기와 선박은 정상 운항하며 면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주 추위...내일 해안지역에도 눈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지방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6도 낮은 2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산간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최고 15센티미터의 눈이 쌓이고, 해안지역에도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소송 내일 선고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예정지가 생태계와 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한데다, 제주도의회가 해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