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조정결정 증가세

법원의 조정결정이 꾸준히 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천6년 조정 결정은 380여 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의 3%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00건으로 6%로 늘었습니다. 또, 법원이 최근 조정결정이 성립된 당사자 2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법이동 몽골인 적발...6명은 이탈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몽골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음날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몽골인 40살 L모 씨를 적발해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몽골항공 전세기 승객 168명 중 4명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며 입국을 불허...

기상특보 모두 해제

제주지방에 내려졌던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천100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의 차량운행이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한라산 해발 천700고지인 진달래밭에는 최고 1미터 20센티미터의 눈이 쌓인 가운데 대설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등반이 허용됐습니다. 강풍과 풍랑주의보도 해제돼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건축신고했어도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허가 없이 산지를 깎아 형질을 바꾼 혐의로 기소된 56살 문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문 씨가 건축신고를 하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산지전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만큼 산지전...

조정결정 증가세

법원의 조정결정이 꾸준히 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천6년 조정 결정은 380여 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의 3%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00건으로 6%로 늘었습니다. 또, 법원이 최근 조정결정이 성립된 당사자 2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법이동 몽골인 적발...6명은 이탈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몽골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음날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몽골인 40살 L모 씨를 적발해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몽골항공 전세기 승객 168명 중 4명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며 입국을 불허...

직원의 잘못 법인도 책임져야

직원이 업무를 하다 저지른 잘못은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익사사고가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의 실체인 법인은 현실적으로는 직원을 통해...

직원의 잘못 법인도 책임져야

직원이 업무를 하다 저지른 잘못은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익사사고가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의 실체인 법인은 현실적으로는 직원을 통해...

추위를 이겨라(리포트)

◀ＡＮＣ▶ 며칠째 이어진 한파에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러든 분들이 많을텐데요. 활기차게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을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영하의 칼바람을 가르며 건각들이 달려나옵니다. 일주도로 170킬로미터를 나흘동안 매일 한 차례씩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포(four) 풀(full) 마라톤' 대...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농민회 제주도연맹 등 20여 개 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제주민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2년을 평가하고 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