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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련그룹 개발승인 효력상실 취소소송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대규모 리조트를 추진해온 중국 신화련 그룹이 투자금 770억원을 착공 전에 예치하라는 자본검증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개발사업 승인효력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화련그룹측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
조인호 2021년 01월 06일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일단락..."올해 착공"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낙찰자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탈락한 업체측이 낸 가처분 소송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
조인호 2021년 01월 06일 -

헌법재판소 "악취방지법은 합헌...공익이 중요"
제주도내 양돈업자들이 악취방지법이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에 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돈업자들은...
조인호 2021년 01월 06일 -

중국 신화련그룹 개발승인 효력상실 취소소송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대규모 리조트를 추진해온 중국 신화련 그룹이 투자금 770억원을 착공 전에 예치하라는 자본검증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개발사업 승인효력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화련그룹측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
조인호 2021년 01월 05일 -

오늘 밤부터 추워져...다음주 초까지 한파
절기상 소한인 오늘, 제주지방은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1도에서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산지에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50센티미터 이상, 해안지역에도 내일 밤부터 금...
조인호 2021년 01월 05일 -

승용차 상점으로 돌진..3명 다쳐
오늘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친 뒤 1대가 인근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돌진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3살 김 모씨 등 3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2021년 01월 05일 -

옛 대한항공 사택부지에 공동주택 추진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엠디엠그룹은 최근 사택을 철거하겠다고 제주시에 신청했고 현재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대한항공 사택은 1979년 2층 빌라 22동으로 지어졌는데, 엠디엠은 지난해 사택 부지 9천 500제곱미터를 28...
조인호 2021년 01월 05일 -

제주경찰청장에 강황수 씨
신임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강황수 신임청장은 올해 쉰 여덟살에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뒤 1989년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 완주와 완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2부장 경찰수사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인호 2021년 01월 05일 -

검찰, 코로나19 확산 대응 구속 수사 최소화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수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도 오는 11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구속영장 심사 등 시급한 사...
조인호 2021년 01월 05일 -

검찰, 코로나19 확산 대응 구속 수사 최소화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수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도 오는 11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구속영장 심사 등 시급한 사...
조인호 2021년 0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