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경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32명 조사

제주지방경찰청은 올들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조사해 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8건, 역학조사 방해가 1건입니다. 경찰은 최근 확진자 급증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

건설업체에서 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감리단장 51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은 2천 16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여 만원을...

4.3 특별법 개정안 왜 논란인가?

◀ＡＮＣ▶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4.3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동안 주로 거론됐던 배상이나 보상 대신 위자료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이...

전해철 "4.3 특별법 개정되면 적극 수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되면 관련 용역 등 행안부의 역할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예산당국과 아주 어렵게 합의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바로 후속조치를 다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연구용역 곧 착수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법...

"덕천리 도유지에 제주고사리삼...매각 중단해야"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의 국가위성통합센터 예정부지인 도유지에서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도유지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부지가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과 이어진 곶자왈인데도 제주도가 과학기술정보통...

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연구용역 곧 착수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법...

10대 수강생 성폭행 문신시술소 강사 징역 7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5년 17살인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시술소 강사 30살 고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형사 고소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핵심적인 피해사실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

4.3 군사재판 수형인도 사상 첫 '무죄 선고'

◀ＡＮＣ▶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에는 군사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찾아...

코로나로 법원 휴정 권고..일부 재판 연기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내일부터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일부 재판이 연기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모레 열릴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3차 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