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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상순까지 추위...눈.비도 많아
제주지방은 다음달 상순까지 추운 날이 많고, 많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달 하순과 다음달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이달 하순과 다음달 중순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이달 상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낮았고, 강수량은 ...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촛불집회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직접 고용과 단체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진보적 교육감 지역에서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성언 교육감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노조원들은 내일 ...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서울고법 "제주 해군기지 승인 모두 적법"
서울고등법원은 해군기지 승인 처분이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기본 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승인이 적법하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 승인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 승인은 적법하다는 1...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돌고래 공연업체 항소심도 징역-몰수형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임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과 함께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영업에...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으뜸저축은행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70억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회장 59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예금주들에게 돌아갔고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됐다고 볼 수...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경찰관에게 뇌물 건넨 50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한 뇌물 3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인 상태로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300만원을 건넸다 곧바로 뇌물공여죄로 입...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다음달 상순까지 추위...눈.비도 많아
제주지방은 다음달 상순까지 추운 날이 많고, 많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달 하순과 다음달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이달 하순과 다음달 중순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이달 상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낮았고, 강수량은 ...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촛불집회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직접 고용과 단체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진보적 교육감 지역에서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성언 교육감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노조원들은 내일 ...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서울고법 "제주 해군기지 승인 모두 적법"
서울고등법원은 해군기지 승인 처분이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기본 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승인이 적법하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 승인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 승인은 적법하다는 1...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 -

돌고래 공연업체 항소심도 징역-몰수형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임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과 함께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영업에...
조인호 2012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