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제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제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2.9%로 전국 평균인 23.8%보다 두 배 가량 높았습니다. 제주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재작년에 4.5%로 전국에서 가...

제주지법 잘못 쓴 판결문 100여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잘못 쓰여져 고쳐진 판결문이 1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재작년 73건, 지난해 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5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할 ...

감귤 독점 깨진다(리포트)

◀ＡＮＣ▶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도 남해안에서는 한라봉을 중심으로 감귤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감귤 밭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남도 거제도의 한라봉 재배농가입니다. 이곳에서는 90년대 말...

검찰, "우근민 사건 수사 신속히 마무리"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2천2년 지방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12월 초에 임박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사건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제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제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2.9%로 전국 평균인 23.8%보다 두 배 가량 높았습니다. 제주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재작년에 4.5%로 전국에서 가...

제주지법 잘못 쓴 판결문 100여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잘못 쓰여져 고쳐진 판결문이 1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재작년 73건, 지난해 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5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할 ...

기분 나쁘다며 폭행 잇따라 실형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약국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8살 송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다 행인을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기분 나쁘다며 폭행 잇따라 실형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약국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8살 송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다 행인을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곶자왈 파괴 논란(리포트)

◀ＡＮＣ▶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와 한대 식물이 공존해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곶자왈 지역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겹치기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었던 채석장이 확장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곶자왈 지대 한복판에 있...

교사 체벌 유발 학생 30% 책임

대법원 제1부는 담임교사에게 맞아 고막이 파열된 초등학생 강 모군과 부모가 교사 김 모씨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군의 책임을 30%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군은 2천5년 담임교사로부터 태도가 불손하다며 여러 차례 뺨을 맞은 뒤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