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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2015년 08월 23일 -

보복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일도 2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승합차와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
조인호 2015년 08월 23일 -

스카이버스협동조합 설립신고
제주도민 출자금을 모아 항공기를 띄우겠다며 출범한 스카이버스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취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버스협동조합은 최근 제주도가 설립신고서를 수리함에 따라 다음 주까지 법인설립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에 정식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조합측은 부영기 전 제주은행 부행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제주 해상서 50대 선원 롤러에 팔 끼여 숨져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 남쪽 51㎞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126톤급 대형선망어선에서 선원인 부산시 58살 백모씨가 롤러에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백씨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는데, 해경은 동료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TV 훔친 교사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학교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텔레비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2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비젼을 중고품으로 사거나 주웠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시정명령 없으면 이행강제금 위법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세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서귀포시 대정읍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8천 4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더라도 계고장이나 1차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스카이버스협동조합 설립신고
제주도민 출자금을 모아 항공기를 띄우겠다며 출범한 스카이버스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취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버스협동조합은 최근 제주도가 설립신고서를 수리함에 따라 다음 주까지 법인설립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에 정식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조합측은 부영기 전 제주은행 부행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제주 해상서 50대 선원 롤러에 팔 끼여 숨져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 남쪽 51㎞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126톤급 대형선망어선에서 선원인 부산시 58살 백모씨가 롤러에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백씨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는데, 해경은 동료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TV 훔친 교사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학교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텔레비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2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비젼을 중고품으로 사거나 주웠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 -

시정명령 없으면 이행강제금 위법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세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서귀포시 대정읍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8천 4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더라도 계고장이나 1차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
조인호 2015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