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사전통지 없는 행정처분 위법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축 주택에 대한 건축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68살 박 모씨가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통지 없는 행정처분 위법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축 주택에 대한 건축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68살 박 모씨가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원 금품 살포는 관행 논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원이 다른 도의원들도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도의원들도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작년 추석을 앞두...

도의원 금품 살포는 관행 논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원이 다른 도의원들도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도의원들도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작년 추석을 앞두...

동굴 은폐.훼손 의혹 철저히 밝혀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섭지코지 부근의 콘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동굴을 개발업체가 은폐하고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은 명확히 조사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된 만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

강정마을회, 서귀포시장.경찰서장 고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은 해군기지 천막 철거와 관련해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 등 7명을 살인미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가 천막을 허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이며, 경찰도 안전조치 없이...

이성한 청장 "강정마을 추락사고 유감"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강정마을회의 천막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성한 청장은 앞으로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상자와 가족들에게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제주 교통방...

항운노조 위원장 선출 둘러싸고 충돌

제주 항운노조 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항운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오늘 대의원 총회가 열린 제주 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위원장이 비리를 저질러 4선 연임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총회에서 노조측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측은 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일부 ...

식당에서 흉기 난동 중국인 여성 검거

서귀포경찰서는 식당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중국인 33살 장 모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여인은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내 모 호텔 식당에서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며 주인인 옛 남편에게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말리던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굴 은폐.훼손 의혹 철저히 밝혀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섭지코지 부근의 콘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동굴을 개발업체가 은폐하고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은 명확히 조사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된 만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