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사망사고 내고 사과하지 않은 운전자 실형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2살 한모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한씨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

신구간 지키기는 하지만, 생각은 달라

김동진 제주산업정보대 겸임교수가 최근 제주도민 5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지만, 75%는 신구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계약시기를 신구간으로 하는 관행 ...

강제적인 성관계는 간통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강 여인이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 상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다 여러차례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 ...

강제적인 성관계는 간통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강 여인이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 상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다 여러차례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 ...

양배추 돈잔치 물의 조합장 횡령혐의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림농협 조합장 62살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천만 원 가운데 남은 4억 원을 도매시장 물류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작성해 ...

불균형 심화(리포트)

◀ＡＮＣ▶ 제주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파트 값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서울의 강남.북처럼 불균형이 커지면서 지역 간의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천년대 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

관 주도 특별자치.정체된 지역발전이 원인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관 주도의 특별자치와 정체된 지역발전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유기 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오늘 열린 소환운동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원인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한데 전통적인 갈등현안만 반복되면서 도민...

청탁하겠다며 속여 거액받아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로비자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문씨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려고 개발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보조금 횡령 체육단체 전직 간부 집유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보디빌딩협회 전직 간부 55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2천 7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아내 폭행 뇌사상태 빠지게 한 남편

서귀포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5일 새벽 아내가 처제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을 놓고 부부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때려 뒤로 넘어뜨리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게 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