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비양도 도항선 소송 '각하'..."실익 없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비양도 제 1 도항선사측이 제주시가 제 2 도항선사측에 선착장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 도항선사측이 소송을 낸 비양도 동쪽 선착장의 사용허가는 이미 끝난데다 제주시가 남쪽 선착장에 새로 허가를 내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무속인 징역 12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17살 A양에게 성관계를 맺어야 신을 찾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우환이 없다며 다섯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찬성측이 고소 남발...법률비용 출처 밝히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이장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률비용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대명 관계사들이 모여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가 비...

강정동 해안에서 다친 20대 여성 관광객 이송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서 제주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온 경남 창원시 21살 김 모씨가 넘어져 움직일 수 없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씨를 들 것으로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겼는데, 발목과 엉덩이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 재판 중에도 성착취' 배준환 신상공개

◀ＡＮＣ▶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조주빈 일당이 검거돼 신상까지 공개됐는데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재판 중에도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만든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

"200여 차례 저항했는데도 성추행" 음성파일 제출

제주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가 200여 차례에 걸쳐 저항 의사를 밝혔다는 휴대전화 음성파일을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대 교수 61살 A씨의 2차 공판에서 피해자는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는데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 사전통지 없어도 적법"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렌터카 신규 등록을 거부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모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대상이 아닌데다 업체측이 등록 요건도 갖추지 않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가 담긴 제주 특별법 개정 이전에 ...

방선문 계곡 차량 화재...30대 여성 숨져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오라2동 방선문 계곡 인근에 세워져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제주시 도남동 31살 A씨가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전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A씨가 화상을 입고 차량 밖에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ＡＮＣ▶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유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 다섯 달만...

상반기 조직폭력배 34명.외국인 범죄 97명 검거

제주지역에서 조직폭력과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배 3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불법고용 알선책 등 외국인 범죄자 9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피서철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3개월간 조직폭력과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