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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군사보호구역 추진
해군이 서귀포시 토평동의 제 3함대사령부 항공대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7만 8천제곱미터로 해군이 헬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방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조인호 2020년 07월 22일 -

비양도 도항선 소송 '각하'..."실익 없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비양도 제 1 도항선사측이 제주시가 제 2 도항선사측에 선착장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 도항선사측이 소송을 낸 비양도 동쪽 선착장의 사용허가는 이미 끝난데다 제주시가 남쪽 선착장에 새로 허가를 내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
조인호 2020년 07월 22일 -

녹지병원 3차 공판 열려...10월 20일 1심 선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제주도측 변호인은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재량권이 필요한데다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명시돼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녹지그룹측은 외국인 전용 병원은 법...
조인호 2020년 07월 22일 -

'성추행 혐의 해임 부당' 제주대 교수 소송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제주대 교수 48살 김 모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2천 17년 20대 여학생과 드라이브를 하다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
조인호 2020년 07월 22일 -

(아침)경찰, 동물테마파크 선흘2리사무소 압수수색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선흘2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리사무소의 컴퓨터와 이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이장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
조인호 2020년 07월 22일 -

해군,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군사보호구역 추진
해군이 서귀포시 토평동의 제 3함대사령부 항공대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7만 8천제곱미터로 해군이 헬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방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조인호 2020년 07월 21일 -

경찰, 동물테마파크 사업 선흘2리 리사무소 압수수색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선흘2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리사무소의 컴퓨터와 이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이장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
조인호 2020년 07월 21일 -

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불복...대법원에 상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채증 법칙을 위반했고 법리를 오해한데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조인호 2020년 07월 21일 -

녹지병원 3차 공판 열려...10월 20일 1심 선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제주도측 변호인은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재량권이 필요한데다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명시돼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녹지그룹측은 외국인 전용 병원은 법...
조인호 2020년 07월 21일 -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멸종위기종 대규모 서식"
제주MBC가 보도한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곶자왈사람들 등 도내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4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 8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개가시나무 서식지와 멸종...
조인호 2020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