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어머니 방치한 아들들 위자료 청구 자격없어”(수정)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자식들에게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지난 2천10년 제주의료원 침대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으로 숨진 89살 강 모 할머니의 자식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고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3명 모두 어머니를 방...

"어머니 방치한 아들들 위자료 청구 자격없어”(수정)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자식들에게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지난 2천10년 제주의료원 침대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으로 숨진 89살 강 모 할머니의 자식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고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3명 모두 어머니를 방...

(리포트) 외국인 난민법까지 악용

◀ＡＮＣ▶ 최근 무사증 제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법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ＡＮＣ▶ 중국인 부부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다 ...

지원금 횡령·경기 결과 조작 체육회 간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복싱협회 간부인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회 임원인 40살 한 모 씨와 3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부터 선수 영입비와 월급 등 8천 500만 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하고 ...

(리포트) 외국인 난민법까지 악용

◀ＡＮＣ▶ 최근 무사증 제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법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ＡＮＣ▶ 중국인 부부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다 ...

지원금 횡령·경기 결과 조작 체육회 간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복싱협회 간부인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회 임원인 40살 한 모 씨와 3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부터 선수 영입비와 월급 등 8천 500만 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하고 ...

(리포트) 꿈에그린 특별공급 전방위 수사

◀ＡＮＣ▶ 억대의 프리미엄 얘기까지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샹을 보였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경찰이 151세대의 특별공급 분양과정에서 문서 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 수 천 명이 줄을 섰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

고의로 재판 지연시킨 피고인 비용 부담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들에게 검찰과 법원이 재판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7개월 동안 끈 43살 송 모 씨에게 벌금과 함께 소송 비용 40만 원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분묘 발굴과 강간...

(리포트) 꿈에그린 특별공급 전방위 수사

◀ＡＮＣ▶ 억대의 프리미엄 얘기까지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샹을 보였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경찰이 151세대의 특별공급 분양과정에서 문서 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 수 천 명이 줄을 섰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

제주CBS 기물 파손 40대 검찰 송치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CBS방송국의 기물을 부순 45살 유 모 씨를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제주 CBS 방송국의 홍보 전단을 찢고 유리창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천2년 특정 종파 모임에서 활동했었지만 지금은 관련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