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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도로주행 교습 중국인 일당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은 등록도 하지않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운전 연습을 시켜주고 여행업을 한 중국인 32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중국인 340여 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120만 원씩을 받고 자가용으로 도로 주행 교습을 해주고 숙소나 운전학원 등을 알...
김찬년 2016년 05월 30일 -

해군기지 공사업체 강정에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수 십억 원 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공사업체까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와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했던 한 하도급 업체는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마을주민 11명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소송 2건을 ...
김찬년 2016년 05월 27일 -

제주시, 케이팝 엑스포 주최측 고발
먹거리 천막 설치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케이팝 엑스포와 관련해 제주시가 행사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YT엔터테인먼트가 체험용 천막으로 허가를 받은 뒤 상인들에게 분양했다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YT 엔터테인먼트도 제주시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
김찬년 2016년 05월 27일 -

관광가이드 시험 부정행위 중국인 2명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관광가이드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제주대학교에서 치뤄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김찬년 2016년 05월 27일 -

꿈에 그린 무등록 중개 의심 2명 수사 의뢰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불법 전매의혹과 관련해 제주시가 무등록 중개사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공개 현장에서 일명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명함 2장을 확보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세무서는 당첨자 계약기간에 합동 ...
김찬년 2016년 05월 27일 -

중국인 관광객 사전 심사 제도 시행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심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심사해 통과된 관광객은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전용 심사대로 수속시간을 줄이는 무사증 입국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김찬년 2016년 05월 27일 -

불법체류자 직업 소개 무등록 업체 대표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66살 나 모씨에게 징역 8월을, 57살 구 모씨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구좌읍에서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30여 명을 무밭이나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김찬년 2016년 05월 26일 -

꿈에 그린 무등록 중개 의심 2명 수사 의뢰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불법 전매의혹과 관련해 제주시가 무등록 중개사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공개 현장에서 일명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명함 2장을 확보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세무서는 당첨자 계약기간에 합동 ...
김찬년 2016년 05월 26일 -

(리포트) 외국인 범죄 마약까지
◀ANC▶ 최근 중국인 살인 사건 등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가 이제는 마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들어 온 30대 중국인 남성이 제주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400명이 투약할 수 있...
김찬년 2016년 05월 26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원 결과 수용 불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은 상위법은 물론 보육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찬년 2016년 05월 26일